중매만 한다고 아이 낳나 그 돈으로 비혼 가족 지원부터
중매만 한다고 아이 낳나 그 돈으로 비혼 가족 지원부터
이혜원 이 음식 볶아 먹다 살쪘다 밥도둑이라는데 뭘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는 지자체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중매를 주선하는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비혼 동거
가족에게 임신 출산 돌봄을 지원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 지역자치단체들은 젊은 세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대문구청은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을 통해 젊은이들의 인연을 기회로 삼는 썸대문 with 벚꽃 행사를 열었습니다.
부산 사하구 역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라는 이름으로 펜션에서 1박 2일 소개팅 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까지 개최된 78회 행사에 참여한 4060명 중 실제 결혼에 성공한 커플은 불과 1%에 그쳤습니다.
주로 단기적인 이벤트로 끝난다는 평이 많습니다.
서강대학교의 김영철 교수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보다 실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며 결혼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비혼 출산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을 봐도 비혼 출산율이 각각 62.2% 55.2%에 달하고 있죠.
이는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OECD 평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중 결혼 없이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 비율이 42.8%로 지난 10년 사이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김영철 교수는 요즘 세대가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법률혼을 부담스러워하며 각자의 경제적 권리를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지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혼 출산 가정은 출산 휴가나 돌봄 휴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아닌 부모는 법률적인 지위가 부족해 여러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 중 외 자녀 구분 등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분을 폐지하고 비혼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통적인 접근 방식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