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세 논의 다시 불붙었다 국민 10명 중 6명 도입 찬성
설탕세 논의 다시 불붙었다 국민 10명 중 6명 도입 찬성
설탕세 논의 다시 불붙었다 국민 10명 중 6명 도입 찬성
헬스장 안 갔는데 체지방률 뚝 최강희의 신의 한 수 식단
비만과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민 60%가 설탕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증가하는 설탕 섭취, 문제 심화
설탕은 음료수 등 가공식품에 첨가되어 충치, 당뇨와 같은 질병뿐 아니라 암 발병 위험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설탕은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과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액체 형태로 섭취하면 대량으로 섭취하기 쉬워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1년 기준,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5조 6,382억 원으로, 흡연(11조 4,206억 원)이나 음주(14조 6,274억 원)보다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 섭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21년 기준 국민 네 명 중 한 명(25.6%)과 어린이·청소년의 약 40%(40.3%)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섭취량인 하루 50g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12~18세)의 경우, 가공식품을 통해 하루 평균 53.4g의 당류를 섭취해 전국 평균인 48.6g을 웃돌았다.
여학생의 경우 만 6~11세는 44.2%, 만 12~18세는 51.5%가 WHO 기준치를 초과했다.
저당 정책의 한계와 설탕세 도입 논의
현재 시행 중인 저당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 가운데, 설탕세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설탕세는 노르웨이가 1922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2000년 기준 17개국으로 확산되었다.
현재는 2023년 8월 기준 전 세계 117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베트남은 2027년부터 당류 함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대해 세율 8%의 특별소비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윤지현 교수는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제도 도입 후 대사 장애, 만성질환, 소아 천식 등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 인상이 소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당류 과다 식품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면 소비자 매출은 약 33%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이자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인 윤영호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저당 정책만으로는 비만이나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설탕세를 통해 당류 섭취를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높은 찬성률… 경고 문구 도입 필요성도 제기
국민 다수도 설탕세 도입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6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당류가 포함된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해 ‘찬성’ 응답이 58.9%(찬성 46.9%, 매우 찬성 12.0%)였다. 반대 의견은 33.2%, 매우 반대는 7.9%로 나타났다.
설탕세 도입 찬성 이유로는 ‘국민 건강 개선 효과’(64.1%), ‘첨가당 제품의 생산 및 공급 감소’(58.0%), ‘관련 재정 확보’(57.1%) 등이 언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