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실내 마스크 해제 ; 2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1일 질병관리청 역시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에
대해 어제 국회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상반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전문가자문위원회, 국회 등의 의견을 모아 검토 중이다. 어느 정도 논의가 정리되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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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감 종합감사에서 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실내 시설에서
일괄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방역수칙은 ‘행정 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특정 시설만 선별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도입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지난달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17개월 만에 전면 해제하면서도 실내 마스크에 대해선 당분간 착용한다고 밝히며,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방역 정책 자문역을 맡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도
유행 상황과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결론내렸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구체적 시기로 올 겨울을 지난 뒤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어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수본 실내 마스크 해제
현재 국내는 실외 마스크 착용만 전면 해제된 상태다. 반면, 영국은 1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다.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도 전면 해제된 상태고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은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되찾은 가운데, 국내 대응이 한발 늦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각국 호흡기 전문가들이 모인 유럽호흡기학회에서도 아무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해제해도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에 있어 뒤처지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동절기 유행 동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다.
21일은 9주만에 감염재생산지수가 1.0을 넘었다. 질병청은 해당 지수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는 만큼,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는지의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