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45% 감액된 질병청 예산, 사용처는?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안으로 2023년(2조 9,470억원) 대비

1조 3,257억원(△45.0%) 감액된 1조 6,21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4급 법정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지원하고,

상시·신종감염병 예방관리 등의 고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였으며,

질병관리청 2024년 정부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법정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재정투자를 지속하면서,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서식지 확대 및 해외여행 활성화로 모기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등)의 국내 유입 위험 증가에 따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기존 경기·인천·강원 내 30개 시군구에서 경기, 인천, 강원,

서울 내 50여개 시·군·구로 확대 지정하는 등 말라리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을 전년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검역단계에서 해외 입국자 대상 뎅기열 환자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2.5억원 편성된다.

선제적 국가감염병 진단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저년 43억과원에서 45억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법정감염병(89종)·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의 합동검사체계를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재료비·장비비 지원을 지속한다. 이는 지자체의 인력, 진단기술을 활용하여

방대한 물량의 진단·분석량 처리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국고보조율 40%)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65세 이상·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중증화·사망예방에 집중 지원하기 위한 예방접종 4,544억원, 치료제 구매1,798억원 등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접종현장 지원을 위한 접종시행비와 2024~2025절기에 유행할 균주 대응을 위한 신규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체계로 전환 전까지의 필요 소요를 국비로 편성하였다.

신종감염병 유행을 조기 차단하고 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프라 구축 등 투자가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감염병 위기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 운영관리·인프라 고도화 소요를 확대(9억원-> 11억원)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한 계속 소요(187억원->64억원) 도 반영하였다.

유행의 조기 차단뿐만 아니라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사업도 추진한다.

역학조사·분석 역량 강화(인력양성 등) 등을 통한 근거기반 방역정책 체계 수립,

적시성 높은 상황 대응을 위해 예산안을 6.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확대했다.

하수기반 역학감시를 위해 지자체 대상 재료비·검사비·이송비 등 지원소요를 증액

(개소당 25 → 52백만원)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 조기감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기반을 강화하였고,

정부·지자체 소속 역학조사관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표준교재 개발(2억원)도 신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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