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비대면진료 문제점 개선하면 참여 55%
의사들 비대면진료 문제점 개선하면 참여 55%
병의원급 의료진들이 느끼는 비대면진료의 가장 큰 장벽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법적책임’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5%의 의사들이 법적진료 등을 비롯한 문제점이 개선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비대면진료 자체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편이 조금 더 높았다.
개원의 중심 의사단체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한시적으로 진행된 이후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시되어 왔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진료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을 할 것을 선언했지만,
해당 내용은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벅건복지위원회 심사소위에서 계류되면서 법제화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의협은 이날 회원 의사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6일까지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발표했다.
참여그룹은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라는 긍정적인 의견(65%)이 ‘충분한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42%)보다 우세했다.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법적책임 명확화’(36.1%)가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경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들이 55%로 과반이 넘어 비대면진료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지금 정부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초진문제에 대해서는 ‘초진 절대 불가, 재진만 허용’(45.0%), 혹은 재진
기본에 초진은 불가피한상황만 허용‘ 38.0%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허용 대상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연병 환자 등의 초진 대상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66%, 65%, 57%를 자치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에 어느정도 긍정적인 답을 한 다른진료과에 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훨씬 보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소아를 대상으로한 비대면진료 실시한 이들이 57%로 과반이 넘었으나,
소아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적절한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부정(69%)가 긍정(17%)을 압도했다.
또한 별도 수가가 책정된다고 해도 향후 참여 의사가 없다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소아비대면진료를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어서’(61%)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비대면진료로 소아청소년 의료인력 부족을 극복하려고 한 정부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재진위주의 수가가 책정되고 재진 위주 면책조항이 마련될 경우 참여하겠다는 답이 많았다.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시 전화통화를 선호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진 위험, 명의도용, 본인부담금 미납 등도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해당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4가지의 대원칙 기준을 제시했다.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 △의료사고 등에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년간 진행된 비대면진료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및 국회와 함께 면밀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현장 의사들의 의견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