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위기에 처했나? 향후 의료 정책에 미칠 영향은?
오바마케어 폐지 위기에 처했나? 향후 의료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47대 미국대통령에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기반한 미국 중심적인 방향을 강조한다.
이는 필수 의약품의 국내 생산 확대, 해외 의존도 축소, 제조업 부활, 일자리 창출 등의 요소에서 두드러지며, 국가 안보와 경제적 자립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젠다47(Agenda47)’을 기반으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후 미국 의료 시스템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자리 잡았다.
오바마케어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 가입 규정을 두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을 넓혀 미국 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을 지녔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미국 정부의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이다.
경제적 여건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수혜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의 성인과 어린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등이다.
도입 이후 오바마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책 방향에 따라 내용이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오바마케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강제 조항을 폐지했다.
2017년 취임 직후 그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철폐해 오바마케어의 강제성을 줄였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법안 자체의 완전 폐지에는 실패했고 일부 핵심 조항만 축소한 채로 유지됐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오바마케어의 유지와 강화가 이뤄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계승하면서도 보험료 보조금을 늘려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률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수백만 명이 새롭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 방향은 과도한 정부 개입을 축소하려 했던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어 오바마케어의 폐지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부 개입을 확대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1기때와 마찬가지로 주정부 중심의 건강보험 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주정부 자율성을 강화해 각 주가 자체적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경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의료 격차 발생 우려도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의 향후 방향이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개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2기에서 오바마케어를 축소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경우,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해 양측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